[중국] 중국 경제성장의 두가지 장애물
중국 인민은행의 발표
12월 중국 인민은행이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'만약 내부적인 계기가 충분하지 않고 투자 수익이 낮다면 앞으로의 성장은 부채에 상당히 의존해야 할 것'이라고 한다. 여기서 내부적인 계기는 실물 측면에서의 성장을 말하고 투자 수익은 금융 측면에서의 성장을 말한다. 만약 이 둘의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중국의 경제 성장은 상당부분 부채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.
실물 측면에서의 문제
2008 금융위기 이전 중국은 GDP의 41%가 실물 투자에 사용되고 있었다. 이는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. 또한 중국은 선진국들이 2010~2011년 부채를 줄이는 과정에서 수출과 고용이 감소하자 부동산과 인프라 건설을 통해 경기를 살리고자 하였다. 이 때 GDP 중 실물 투자비중이 47%로 늘어나게 되었다. 이로 인하여 중국의 고용은 늘어났으나 계획없는 공사는 텅 빈 아파트만 늘어나게 만들었다. 투자의 낭비가 발생한 것이다.
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물투자 위주의 경제 활성화 보다는 소비중심의 경제 활성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. 현재 국민소득 대비 가계소비가 40%에 불과해 개선이 필요하다.
금융 측면에서의 문제
금융 서비스는 중국 GDP의 8%를 차지한다. 이는 금융 선진국인 영국, 미국에서나 볼 수 있는 높은 수치이다. 또한 중국의 GDP 대비 부채 규모는 2008년 130%에서 현재 220%로 증가했다. 대부분의 중국 부채는 중국 회사들이 부담하고 있지만 현재 중국기업들은 영업 현금흐름이 부채를 상환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. 이런 상황에서 중국 기업들은 빚을 갚기 위해 돌려막기를 할 수 밖에 없다.
이로 인해 부실채권이 발생 할 수 있기에 중국정부는 금융 안정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. 만약 중국이 전과 같이 자본 이동이 통제된 상황이었다면 금융 억압으로 은행 부채에 대한 이자율을 물가상승률 보다 낮춰 부채규모를 줄일 수 있다. 하지만 자본시장 개방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중국에게 있어 금융 억압은 실행하기 어렵다. 만약 금융 억압이 실행되면 투자자들은 중국에 대한 투자를 줄일 것이기 때문이다. 이 때 투자자들은 해외 투자로 눈을 돌리면서 이로인한 중국 내 자본 유출이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.
참고
중국이 직면한 두 가지 심각한 문제 - (링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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