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1/10. TPP와 AIIB로 멀어지는 일본과 한국

정리:

- 과거 한국은 주된 해양세력인 미국에 의해 해양국가에 속하게 되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되었다.
- 최근 한국은 대륙세력에 속하길 희망하며 친중 노선을 걷고 있다. 이는 통일외교를 추구하기 위함이지만 중국 정부의 확실한 보증 없이는 상당한 도박이다.

- 셰일가스 =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주는 특혜
- 한국은 한미 FTA를 통하여 17년부터 미국으로부터 셰일 가스를 수입하기로 하였다.
- 일본은 TPP를 매개로 총 수요의 30%를 셰일가스로 충당하는 계약을 맺는데 성공했다.
- 그 후 일본은 태평양 12개 국가를 묶어 TPP까지 이끌어 냈다.
- TPP는 미국입장에서 중국 견제에 유효한 수단이라 판단
- AIIB, 친중노선의 한국 & TPP, 친미노선의 일본 -> 멀어지게 됨

- 동북아 분업구조 [일본->한국->중국]
- 일본은 한국에 대해 무역흑자이고, 한국은 중국에 대해 무역 흑자(400억~600억 달러)
- 일본 내에서 한국 제품들은 상대적으로 약세
- 일본 시장의 대대적인 개방 없이는 일본은 한국에 영향을 줄 수 없다.

- 미국이 국제경제의 규칙 제정자로 존재 할 수 있는 이유는 거대한 무역적자이기 때문
- 이 거대한 무역적자를 견디며 무언가를 구매해주는 힘이 규칙을 만듬
- 중국 또한 거대한 무역적자를 견디는 힘이 있음
- 중국은 미국에 대해 무역 흑자 : 미국이 중국보다 우위
- 오바마 '중국 같은 나라가 글로벌 경제규칙을 쓰도록 할 수는 없다.' TPP 성명서에 강조



@. 포인트
구매하는 힘의 중요성, 무역적자의 이면

참고 :

15/11/10. 한경. 태평양 헤게모니로서의 TPP 체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