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1/14. 결과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의 중요성

Posted by 도오온
2015. 11. 16. 01:25 시장분석/경제

정리 :

- 결과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을 논하는게 더 중요하다. 전세계는 과거에 비해 많이 평등해졌다.

- 아직 세계적으로 교육 등 기회의 평등이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았다.

- 기술의 발전이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.


불평등이 나타나는 이유)

- 기술이 발전했다고 해도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.

- 일부 기업이 자신만의 고유한 기술로 시장을 과점 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.

- 이로인해 기업들 간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.

- 성공한 회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기업의 가치증대와 비례해 더 높은 임금과 더 좋은 환경에서 일 할 수 있고 그 반대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된다.

- 그 예로 Apple은 자사 셔틀버스 운전기사 월급을 25% 올리고, MS는 협력업체 직원에게 유급휴가비를 지원했으며,

  Facebook은 건물 경비원 시급을 15달러로 올린 사례를 예로 들 수 있다.


출처 : WSJ


- 2000년 이후 상위 10%에 해당하는 기업이 하위 25%에 해당하는 기업에 비해 압도적인 자본이득률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.

- 하지만 상위 10%의 기업들이 성장함에 따라 그 직원들의 임금이 상승하는 것과 비례해서 하위 25%의 기업들의 직원들의 임금도 비례하고 있다.

- 이는 결국 상위 기업의 기술발전이 하위 기업에게 성장의 기회를 주고 동반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.


- 결과의 불평등에 집중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정책을 가져온다.

- 장기적으로 불평등을 해소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지식 정보의 공유로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것이다.




@. 포인트

기회의 불평등, 올바른 부의 재분배




참고:

15/11/14. 한경. 실리콘밸리도 불평등 논쟁... "해법은 성장의 사다리 놓아야"