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5년 11월. 단통법 시행 1주년 그 결과는?

정리 :
단통법 도입, 그 이후)
- 단통법 전 제조사들은 단말기 보조금을 확대해 재고처리가 가능했었다.
-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을 확대할 수 없게 되자 재고 처리가 힘들어짐
- 이로 인해 팬택의 실적은 크게 악화되고 현재까지 재기불능 상태

- 이통사는 단통법으로 인해 마케팅 비용이 크게 감소하여 최고의 호황기를 누림
- 시행 후 데이터 중심 요금제와 선택약정할인 등 차별화를 내세웠지만 좋은 서비스를 위해선 고가 요금제를 가입해야 되기에 가계부담은 오히려 증가
- 계약해지 위약금도 단통법 전보다 평균 3.6배 증가해 번호이동도 힘들어 짐


정부부처가 증명한 단통법의 효과)
- 정부부처들이 단통법 시행 1주년으로 통신비 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
- 하지만 최민희 새민련 의원에 의하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지원비는 10%가량 증가
- 통신비 인하효과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


불법 보조금 음지화)
- 인터넷, SNS 등을 통해서 불법 보조금이 더욱 은밀하게 퍼짐
- 14년 5월부터 단말기유통조사단을 꾸려 현장단속을 하고있지만 역부족
- 오프에서는 단통법을 준수하지만 불법보조금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

- 단통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



@. 포인트
단통법, 단말기 보조금

참고:

2015/11월호. 스마트PC사랑. 단통법 시행 1주년 제조사 울고 이통사 웃고 전국민 호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