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한중 FTA 비준안 타결

[한국과 중국의 양허 품목 수와 비중 (단위: 백만불, %)]

   11월 30일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 본 회의롤 통과했다.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 GDP의 12%를 차지하고 연간 500조원에 달하는 중국 내수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. 지난해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한 비중은 26%로 미국(11%)과 일본(6%)보다도 크다. 한중 FTA가 연말에 발효되면 중국 관세(평균 9.7%)가 단계적으로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. 이를 통해 한국무역협회는 발효 10년 뒤 한국의 실질 GDP는 0.96%, 일자리는 5만 3000개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.

   한국무역협회와 KOTRA에 의하면 [철강 업종]이 한중 FTA의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. 한국은 대부분의 철강재가 무관세로 수입되는 반면 중국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. 이에 따라 한국이 수출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철강제품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.

   [석유, 화학 업종]도 한중 FTA를 반기고 있다. 국내 생산 석유제품의 20.5%, 석유화학제품의 45.7%가 중국으로 수출될 정도로 중국에서의 수요가 높은 편이다. 현재 관세율은 에틸렌 벤젠 등 기초원료가 2%, 합성수지제품은 5.5~6.5%이다. 이는 한중 FTA 통과 시 10년간 단계적으로 철폐된다.

   [기게 업종]에서는 반도체 제조장비의 수혜가 기대되며 화장품, 엔터테인먼트, 관광업 등의 규제완화로 중국에서의 수요 증대가 기대된다.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한국 기업의 49% 지분 참여를 허용하여 프로젝트 공동제작이 가능하게 되었다. 이로 인해 게임과 영화, 공연 예술 관련 주들이 특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.  

- 일반 업체의 사전 설문조사 응답 결과

[국내 수출입 여부 현황 (단위 : %)]

   중소기업중앙회의 발표에 의하면 국내 일반 업체 500개에 설문조사 한 결과 중국과의 수출입 거래를 하고 있는 거래는 215개로 총 43%를 차지하고 한다. 이들 기업에게 몇몇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.

(여기서 경쟁관계 유무의 경우는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했으며 그 외 설문조사는 경쟁관계에 있는 106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.)

   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다른 것은 우위가 앞서지만 가격대비 경쟁력에서는 많이 밀리는 것을 볼 수 있다. 또한 디자인 경쟁력과 브랜드 경쟁력이 비슷하다고 답변한 비율이 30% 가까이 되는것도 주목할만하다.

다음은 설문조사별 세부사항이다.

- 중국업체와 경쟁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 [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] 업체는 70%가 '네'라고 대답하여 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. 

- 중국산 동종제품대비 품질 경쟁력에 대해서는 [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], [금속가공제품(기계 및 가구제외)], [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] 부분을 제외하고 우위라고 답하였다.

- 중국산 동종제품대비 디자인 경쟁력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업종을 제외하고 우위라고 답하였다.

- 중국산 동종제품대비 가격 경쟁력에서는 [목재 및 나무제품], [기타기계 및 장비]를 제외하고 모두 열위라고 답하였다.

- 중국산 동종제품대비 브랜드 경쟁력에 대해서도 품질과 같은 업종에 [섬유제품]을 포함한 업종을 제외하고 우위라고 높게 답하였다.

참고 :

12/01. 한경. 한중 FTA 비준

한중FTA. http://www.fta.go.kr/cn/main/